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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완벽한 사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건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사건은 국민에게 또 한 번 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배제됐고, 주요 증거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수사보고서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사건이 특별수사단에 의해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국민은 사건의 진실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비단 장윤기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왜 상호 견제와 보완이라는 원리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의 분산 역시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완벽한 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 검찰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서로를 견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살인과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초동수사의 작은 실수가 진실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증거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완수사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검찰을 위한 개혁도, 경찰을 위한 개혁도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일 뿐이다.
제도는 가장 평범한 사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장윤기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 역시 여기에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언제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폐지나 무조건적인 유지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정치적 속도전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보다 치열하고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것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장윤기 사건은 정치권에 묻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모습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개혁은 없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더욱 깊은 성찰과 신중한 재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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